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28조 (집행 중 사업분석 결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 중 사업분석 결과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석개요2. 사업개요가.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나. 규정ㆍ방침ㆍ지시사항3. 분석결과가. 사업집행계획 대비 실적나. 소요기획/계획/예산단계 분석결과 반영여부다. 사업추진절차 및 과정의 타당성ㆍ객관성라. 예산집행의 합리성ㆍ투명성마. 계획의 변동요소 및 대처방법 등의 적정성바. 문제점 발생 가능성 및 방지대책사. 효율적 사업관리 여부4. 결론 및 건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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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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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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