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67조 (전력화평가 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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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사업청장이 지원하는 전력화평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도양산 또는 후속양산 배치 후 1년 이내의 연구개발사업2. 초도 배치되어 1년 이내의 국외도입 사업3. 후속양산 배치 후 전력화평가가 필요한 사업4. 전력화평가 후 문제점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나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한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