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21조 (예산단계 사업분석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석중점각 종 사업 분야별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방위사업관리상 제반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최종 점검하는 단계로 예산집행의 낭비요인과 사업추진상 문제점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둔다.
②분석절차1. 사업의 필요성 분석가. 소요기획ㆍ계획단계의 사업분석 결과 확인나. 중ㆍ장기 군사력 건설방향에 부합성 검토2. 각종 규정, 지침, 절차의 준수여부 확인3. 요구예산의 적정성 분석가. 획득비용(연구개발비 또는 구매비 등) 산정의 적정성나. 사업 및 세사업 내역의 타당성4. 추진 간 예상 문제점 분석제반 요소별 불확실성 예측 및 대비책 제시
③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요구서 분석업무 절차1. 사업주관부서 및 국과연은 예산요구서를 매년 3월 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에 제출한다.2. 방위사업정책국은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본부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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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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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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