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19조 (형식승인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의 취소형식승인변경승인계량기취소형식승인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제12조에 따라 제조업자등이 폐업하거나 직권 말소된 경우

2.제13조에 따라 제조업등의 등록ㆍ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4.형식승인을 받은 후 제조된 계량기가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제21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6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13조 · 등록ㆍ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클러스터 대표 계량에 관한 법률 제36조 · 사용의 제한클러스터 대표 계량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클러스터 대표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 벌칙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 · 형식승인의 취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