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18조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형식승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업무정지기간에 형식승인을 한 경우
3.형식승인 기준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한 경우
4.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제17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방법 및 공고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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