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17조 (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형식승인행위형식승인기관대통령령이해관계자형식승인과시험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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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형식승인 신청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3.형식승인에 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②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1.형식승인 관련 신청 서류

2.형식승인 관련 시험ㆍ검사 결과서

3.형식승인서

4.제49조에 따른 형식승인 통계에 관한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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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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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