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업자, 수리업자 및 자체수리자가 아닌 자는 계량기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제조업자등제조업자자체수리자수리업자대통령령계량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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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자체수리자 및 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조업자, 수리업자 및 자체수리자가 아닌 자는 계량기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③제조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1.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 관련 신청서류

2.계량기 수리 내용 및 검사기록

3.계량증명을 위한 증명서 및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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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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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 수리업자 및 자체수리자가 아닌 자는 계량기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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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