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60조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량 기술의 상품화를 위한 국제 공동 연구. 계량 관련 기술정보의 교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등계량국제상호인정협정산업통상부장관이국제협력사업필요하다고기술정보상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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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계량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수출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외국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계량 기술의 상품화를 위한 국제 공동 연구

2.계량 관련 기술정보의 교류

3.계량에 관한 국제상호인정협정 추진을 위한 활동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계량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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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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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 기술의 상품화를 위한 국제 공동 연구. 계량 관련 기술정보의 교류.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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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