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02 공포2026-03-03 시행3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03	2025-12-02	법률 제211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10	2024-01-09	법률 제199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9	2024-01-09	법률 제199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19	2022-10-18	법률 제189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0-18	2022-10-18	법률 제189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13	2017-12-12	법률 제151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22	2017-03-21	법률 제146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05-28	법률 제1269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21	2014-01-21	법률 제122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04	2011-04-04	법률 제105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3-18	2009-03-18	법률 제94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26	2008-12-26	법률 제92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5-26	2007-05-25	법률 제84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9-04	2006-03-03	법률 제786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4-10-24	2004-09-23	법률 제72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2000-01-21	법률 제619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9-02-05	1999-02-05	법률 제57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29	1999-01-29	법률 제57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7-01	1992-12-08	법률 제452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법률 제45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2-02-01	1981-12-31	법률 제34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1-05-14	1981-04-13	법률 제34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5-12-31	1975-12-31	법률 제28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1-15	1973-01-15	법률 제24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4-12-30	1964-12-30	법률 제16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5-31	1963-05-31	법률 제13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1-05-10	1961-05-10	법률 제61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