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28조 (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검정검정기관자체검정사업자로산업통상부장관업무정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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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기간에 검정을 한 경우
3.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경우
4.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제27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정당한 사유 없이 검정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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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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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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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량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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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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