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법정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단위"라 한다)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나 상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비법정단위시ㆍ도지사계량물품법정단위계량기나상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법정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단위"라 한다)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나 상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2.선박ㆍ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3.연구ㆍ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4.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나 상품
5.수출물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계량기나 상품
②누구든지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
2.선박ㆍ항공기 또는 군용 물품의 계량
3.연구ㆍ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표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법정단위를 법정단위와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비법정단위의 사용을 단속하고, 비법정단위를 사용한 자에게는 법정단위의 표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제4항에 따라 법정단위의 표시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법정단위 표시 명령 및 결과보고에 관한 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법정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단위"라 한다)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나 상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