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65조 (한국계량측정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한국계량측정협회국가표준기본법산업표준화법협회사업계량ㆍ측정계량기산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5.10.1>
1.계량 산업의 발전 및 측정의 정밀도 향상을 위한 지도, 조사, 통계관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계량ㆍ측정 산업의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
3.계량기의 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
4.「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에 관한 사업
5.계량ㆍ측정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관련 단체와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업
6.계량기 사후관리 및 비법정단위 사용 단속 업무 지원에 관한 사업
7.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
8.그 밖에 계량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사업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의 설립,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계량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9개 ·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검정기관의 지정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계량에 관한 법률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