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27조 (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검정 신청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3.검정에 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②검정기관의 장 및 자체검정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1.검정 관련 신청 서류
2.검정 관련 검사 결과서
3.제49조에 따른 검정 통계에 관한 보고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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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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