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27조 (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정기관의 장 및 자체검정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검정행위검정기관대통령령자체검정사업자이해관계자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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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검정 신청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3.검정에 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②검정기관의 장 및 자체검정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1.검정 관련 신청 서류

2.검정 관련 검사 결과서

3.제49조에 따른 검정 통계에 관한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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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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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