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26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

위계: 보험업법 → 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창립총회 · 피인용 15 · 권역 1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6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

보험업법 §44
보험업법 §79
보험업법 §80의2
… 외 1건

4건
3~5회

①

보험계약자 총회는 보험계약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보험업법 §176
보험업법 §120의2
보험업법 §128
… 외 8건

11건
6~15회

②

보험계약자총회에 관하여는 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7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총 15건

항·호 단위 매핑 11건

조 단위 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보험업법	§176 보험요율 산출기관	1	0.5	인용
보험업법	§120의2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2	0.5	위임>인용
보험업법	§128 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2	0.5	위임>인용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16 안전점검	2	0.25	위임>인용
보험업법	§177 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2	0.25	인용>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4의8 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	2	0.25	위임>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7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2	0.25	인용>인용
자동차등록규칙	§27의2 등록관청이 고지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하자의	2	0.25	인용>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78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	0.25	위임>인용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13의2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등	2	0.25	인용>인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8의2 보험요율 산정 등	2	0.25	인용>인용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보험업법	§44 「상법」의 준용	1	0.8	준용
보험업법	§79 「상법」의 준용	1	0.8	준용
보험업법	§80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1	0.8	준용
보험업법	§209 과태료	2	0.64	준용>준용

대상 법령	조문	hang	depth	w	관계
보험업법	§55		1	0.8	준용
상법	§363	1	1	0.5	준용
상법	§364		1	0.5	준용
상법	§367		1	0.5	준용
상법	§368	3	1	0.5	준용
상법	§360의22		2	0.25	준용>인용
상법	§360의5		2	0.25	준용>인용
상법	§374의2		2	0.25	준용>인용
상법	§522의3		2	0.25	준용>인용
상법	§530의11	1	2	0.25	준용>인용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창립총회 · cluster_id C0031.H · §26 PageRank 1e-05 · in_degree 4 · 멤버 3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보험업법	§26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	1e-05	4
★ 2	보험업법	§39	창립총회	0.0	4
★ 3	보험업법	§65	정관의 변경	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