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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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제12조의3(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 공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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