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①「민법」 제488조제2항에 따른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은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선임을 한 경우에 그 절차의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 ·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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