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8조의7 (인증의 공표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관하여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제58조의4제4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58조의4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4>
1.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
2.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
3.의료의 질 및 환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4.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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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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