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8의7조 (인증의 공표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8조의4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증의 공표 및 활용인증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령의료기관공표보건복지부장관이행정적ㆍ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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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관하여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제58조의4제4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58조의4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4>

1.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

2.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

3.의료의 질 및 환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4.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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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64의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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