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3의4조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진료정보침해사고예방대응보건복지부장관절차제23의4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진료정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3.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탐지ㆍ분석

5.그 밖에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제23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0의12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16의3, §16의4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8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의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의4조 ·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