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8의3조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의료기관조건부인증인증기준유효기간의료서비스환자인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환자의 권리와 안전
2.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3.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4.의료기관의 조직ㆍ인력관리 및 운영
5.환자 만족도
②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3.4>
③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3.4>
④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4>
⑤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3.4>
2. 조문 관계도
의료법 제5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제5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의료법 제5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의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