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의7(예술인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ㆍ정정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 중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사용하거나 사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발주자나 원수급인"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의7조 · 예술인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