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15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9-18	2026-08-18	대통령령 제365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6-06-30	대통령령 제364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6-01	2026-05-06	대통령령 제363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5-12	2026-05-06	대통령령 제363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12-23	대통령령 제359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1-01	2025-10-28	대통령령 제358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2	2025-09-23	대통령령 제357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8-05	2025-08-05	대통령령 제356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7-01	2025-06-02	대통령령 제355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2-23	2025-02-18	대통령령 제352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2-24	대통령령 제351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01	2024-06-25	대통령령 제346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01	2023-12-26	대통령령 제340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09	2023-12-26	대통령령 제340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12-26	대통령령 제340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1-07	2023-11-07	대통령령 제338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22	2023-09-12	대통령령 제337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7-01	2023-06-27	대통령령 제335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12-14	대통령령 제330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12-06	대통령령 제330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11	2022-12-06	대통령령 제330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8-18	2022-05-09	대통령령 제326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7-01	2022-06-28	대통령령 제327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7	대통령령 제32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7	대통령령 제324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31	대통령령 제323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1-12-28	대통령령 제322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7-01	2021-06-08	대통령령 제317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9	대통령령 제313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1-24	2020-11-24	대통령령 제311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0-20	2020-10-20	대통령령 제311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9-29	2020-09-29	대통령령 제310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28	2020-08-27	대통령령 제309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대통령령 제307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4-28	2020-04-28	대통령령 제306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31	2020-03-31	대통령령 제305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28	2019-12-31	대통령령 제302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16	2019-12-24	대통령령 제302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12-31	대통령령 제302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01	2019-09-17	대통령령 제300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16	2019-06-25	대통령령 제299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9-06-25	대통령령 제299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25	2019-06-25	대통령령 제299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2-12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31	대통령령 제294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02	2018-10-02	대통령령 제292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7-03	2018-07-03	대통령령 제290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26	대통령령 제285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12	2017-12-12	대통령령 제284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01	2017-08-29	대통령령 제282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8	2017-06-27	대통령령 제281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4-01	2017-03-27	대통령령 제279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7	대통령령 제279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0-18	대통령령 제275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01	2016-10-25	대통령령 제275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8-11	대통령령 제274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01	2016-07-19	대통령령 제273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19	2016-07-19	대통령령 제273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04	대통령령 제266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06-30	대통령령 제263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31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04	2015-12-04	대통령령 제266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8-19	2015-08-19	대통령령 제264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6-30	대통령령 제263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4-21	2015-04-20	대통령령 제262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1	대통령령 제259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0-01	2014-09-30	대통령령 제256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01	2014-06-17	대통령령 제253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24	대통령령 제250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12	2013-11-20	대통령령 제24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0-01	2013-08-06	대통령령 제246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4-24	2013-04-22	대통령령 제245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1-25	2013-01-25	대통령령 제243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2-10-29	대통령령 제241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02	2012-07-10	대통령령 제239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14	2012-01-13	대통령령 제235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02	2012-01-06	대통령령 제234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22	2012-01-13	대통령령 제235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13	2012-01-13	대통령령 제235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12-30	대통령령 제23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15	2011-11-01	대통령령 제232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08	2011-12-08	대통령령 제233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9-22	2011-09-15	대통령령 제231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9-15	2011-09-15	대통령령 제231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01	2010-12-31	대통령령 제226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12-31	대통령령 제226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9-01	2010-08-25	대통령령 제223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12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4-01	2010-02-08	대통령령 제220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2-08	2010-02-08	대통령령 제220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2-31	대통령령 제219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2-30	대통령령 제219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06-30	대통령령 제215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07	2009-07-07	대통령령 제216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01	2009-03-12	대통령령 제213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6-01	2009-05-28	대통령령 제215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5-28	2009-05-28	대통령령 제215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4-01	2009-03-12	대통령령 제213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3-22	2008-12-31	대통령령 제212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3-12	2009-03-12	대통령령 제213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1-14	2009-01-14	대통령령 제212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09-18	대통령령 제210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04-30	대통령령 제207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03	2008-12-03	대통령령 제211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9-22	2008-09-18	대통령령 제210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7-01	2008-06-25	대통령령 제208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7-01	2008-04-30	대통령령 제207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22	2008-04-30	대통령령 제207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05	2008-06-05	대통령령 제207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4-30	2008-04-30	대통령령 제207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28	2007-10-23	대통령령 제203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17	2007-10-17	대통령령 제2033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27	2007-04-27	대통령령 제200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11-23	2006-11-23	대통령령 제197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6-03-29	대통령령 제194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12-30	대통령령 제192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10-26	2005-10-26	대통령령 제191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6-30	대통령령 제189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0-29	대통령령 제185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10-01	2004-10-01	대통령령 제185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2-25	2004-02-25	대통령령 제182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1-01	2003-12-18	대통령령 제181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11-30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12-30	2002-12-30	대통령령 제178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12-31	2001-12-31	대통령령 제174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11-01	2001-10-31	대통령령 제174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7-07	2001-07-07	대통령령 제173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2-30	대통령령 제170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2-09	2000-02-09	대통령령 제167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7-01	대통령령 제164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2-01	1999-02-01	대통령령 제160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29	1999-01-29	대통령령 제160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10-01	1998-10-01	대통령령 제159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7-01	1998-07-01	대통령령 제158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3-01	1998-02-12	대통령령 제156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2-24	1998-02-24	대통령령 제156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5-08	1997-05-08	대통령령 제153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7-01	1996-06-29	대통령령 제150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3-09	1996-03-09	대통령령 제149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7-01	1995-04-06	대통령령 제14570호	제정	공식 버전
1995-05-01	1995-04-15	대통령령 제146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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