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9조 (기금운용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ㆍ지출원인행위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 계획기금운용사업계획ㆍ지출원인행위계획과자금계획이월자금수입과전년도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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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기금운용 계획)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해당 연도의 사업계획ㆍ지출원인행위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적립금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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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조문 · §15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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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ㆍ지출원인행위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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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