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실업인정의 특례사유)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8>
1.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월간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매월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하 "수급자격신청률"이라 한다)이 연속하여 2개월간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법 제53조에 따른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결정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4조 · 실업인정의 특례사유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