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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60의2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의2조 ·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의2(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① 법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을 충족하면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피보험 단위기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27>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419233" alt="img129419233" >', ' ┌────────────────────────────────────────┐', '│1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 단위로 한다) ÷ 180일 ? 예술인으로서의 │',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 9개월 +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 '│단위로 한다) ÷ 12개월 │', '└────────────────────────────────────────┘', ' </img>']]

법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제1항의 계산식을 산정한다. <개정 2023.6.27>
1.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2.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근로자인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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