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9조 (심리조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01조제4항에 따른 심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항의 심리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위원장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심리조서이름사건번호와심리일시와서명하거나당사자나위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법 제101조제4항에 따른 심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사건번호와 사건명

2.심리일시와 장소

3.출석한 위원 이름

4.출석한 당사자나 대리인 이름

5.심리 내용

6.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심리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위원장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법 제101조제5항에 따른 열람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조문 · §150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9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9조 · 심리조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