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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104의17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의17조 ·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4조의17(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확인ㆍ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1.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
2.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
가.심사위원회 위원의 기피 신청, 재심사 청구의 보정 등에 관하여는 제123조, 제124조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 이 경우 제123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24조 및 제128조 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제124조ㆍ제126조 및 제128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 중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본다.
나.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30조부터 제141조까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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