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배출허용기준)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5.12.24>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기술적 검토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25.12.2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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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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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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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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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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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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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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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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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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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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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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