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0의2조 (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40건 미만인 경우. 결함시정요구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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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매년 1월 말일까지 결함시정 현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5.10.1>

1.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40건 미만인 경우

2.결함시정요구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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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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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71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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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40건 미만인 경우. 결함시정요구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0의2조 · 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