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3의2조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ㆍ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범위 등자동차사고피해예방사업피해예방과피해예방국토교통부장관제23의2조연구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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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ㆍ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개발
2.자동차사고 피해예방과 피해보상에 관한 통계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
3.자동차사고 피해예방과 관련한 시범사업 및 선도사업의 시행ㆍ지원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재원의 관리와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3.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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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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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ㆍ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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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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