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8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보장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각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8.11>
1.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
나.제11조의3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
2.법 제23조의4제2항제2호의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이하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 법 제23조의3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
3.법 제23조의4제2항제3호의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이하 "채권정리분과위원회"라 한다): 법 제2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15명
2.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 20명
3.채권정리분과위원회: 15명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장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④각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6조의7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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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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