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의5조 (교통법규 위반 등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제공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제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통법규 위반 등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개인정보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교통법규위반제공운전면허주민등록번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제공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제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나.교통법규 위반 일시 및 위반 항목
2.운전면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운전면허 취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나.운전면허의 범위, 정지 또는 취소 여부 및 정지기간 또는 취소일
②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공 대상자, 제공 정보, 제공 목적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보안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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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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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제공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제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의2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제12조 ·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제12의2조 · 교통사고환자 전원지시제12의3조 · 심사 등에 필요한 요청 자료의 범위제12의4조 ·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 청구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12의5조 · 교통법규 위반 등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4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5조 · 심의회 위원의 해촉제16조 · 진료수가의 지급에 관한 이자율제16의2조 · 심의회에 대한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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