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10(출자 대상)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또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조합 또는 회사를 말한다.
1.「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2.그 밖에 환경산업 투자 활성화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조합 또는 회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의10조 · 출자 대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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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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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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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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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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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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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 인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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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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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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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전공학과와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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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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