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영향평가법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정책기본법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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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6.3.17>

1.「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기술

2.「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에 관한 기술

3.「환경정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환경과 경제의 통합 평가에 관한 기술

②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6.3.17>

1.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ㆍ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2.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평가 또는 예측하여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의 관리ㆍ보전 또는 이용을 위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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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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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6의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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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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