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3(환경표지등 표시ㆍ광고 위반 시 공개 사항) 법 제22조제4항 전단에서 "그 위반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위반 내용과 근거 법령
2.해당 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3.해당 재료 및 제품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의3조 · 환경표지등 표시ㆍ광고 위반 시 공개 사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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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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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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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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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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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 인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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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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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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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전공학과와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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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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