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지원대상 사업) 법 제13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12>
1.국내 환경기술의 해외 규격 인증 취득을 위한 지원사업
2.환경시설의 해외 설치ㆍ운영, 해외 환경사업 수주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의3조 · 지원대상 사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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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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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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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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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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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 인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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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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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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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전공학과와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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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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