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3조 (위임 및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조문 요약

삭제 <2014.1.1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위임 및 위탁환경정책기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한국환경보전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환경기술환경기술인력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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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삭제 <2014.1.14>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16, 2014.1.14, 2017.1.24, 2025.10.1, 2026.3.17>

1.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2.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검사, 조사, 수거

3.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청문

4.법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삭제 <2012.7.31>

④삭제 <2014.1.14>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9.6.16, 2011.10.28, 2012.7.4, 2014.1.14, 2016.7.12, 2017.1.24, 2025.10.1, 2026.3.17>

1.법 제5조의2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업무

1의2.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실적, 청년 채용 실적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 지원에 관한 업무

1의3. 법 제6조의2에 따른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에 관한 업무

1의4. 법 제6조의3에 따른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관한 업무(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1의5. 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업무 및 법 제7조의2제4항ㆍ제5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 접수 및 사후평가에 관한 업무

1의6. 법 제7조의5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2.법 제7조의6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2의2.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ㆍ정보의 전산화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법 제10조의3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의2.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

3의3.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의 추진

3의4. 법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녹색기업 지원

4.법 제16조의9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

4의2. 법 제16조의10제2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조사에 관한 업무

4의3. 법 제16조의11제2항에 따른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업무

4의4. 법 제16조의14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에 관한 업무

5.법 제17조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 취소

5의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환경표지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의 사실 부합 여부 확인 및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확인 내용 통보 업무

6.삭제 <2026.3.17>

7.삭제 <2026.3.17>

8.제18조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9.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 청취

10.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

11.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자금지원, 제19조의4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12.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소명자료에 대한 조사ㆍ검토

13.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 및 선정폐지에 관한 업무

14.제26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 선정 및 선정폐지에 관한 업무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6.16, 2017.1.24, 2025.10.1, 2026.3.17>

1.법 제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 사업화 자금 지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 지도 업무와 그 필요경비의 지원업무

2.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업무 및 그 필요경비의 지원업무

3.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업무 및 그 필요경비의 지원업무

⑦삭제 <2009.6.16>

⑧삭제 <2026.3.17>

⑨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이하 "한국환경보전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6.16, 2012.7.4, 2012.7.20, 2023.5.23, 2025.4.29>

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양성,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4.29, 2025.10.1>

1.한국환경산업기술원

2.한국환경공단

3.한국환경보전원

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환경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⑪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4.29,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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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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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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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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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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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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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 인력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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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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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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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전공학과와 경력)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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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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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4.1.1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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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의2조 ·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공고제28의3조 · 환경표지등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지원 등제29조 · 수수료 등의 사용용도제30조 · 수수료 등의 징수기준 등제32조 ·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33조 · 위임 및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4의2조 · 규제의 재검토제3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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