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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제28조 · 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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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

영 제3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9.6.29, 2013.3.23, 2018.5.1>
1.별지 제16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
2.전용대상농지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작성한 별지 제17호서식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3.관할 한국농어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전용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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