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36조 (복구비용반환청구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반환청구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복구비용예치증서
2.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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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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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0 · 복구비용반환청구서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8. 5. 1.> 복구비용반환청구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청 구 인 | 성명(명칭) |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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