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5-10-31 공포2025-10-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31 | 2025-10-3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개량시설의 범위
- 제3조 · 부속시설의 범위
- 제4조 · 상시종사의 범위
- 제5조 ·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 제6조 ·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 제7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 제8조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
- 제9조 · 농지매수청구서 등
- 제10조 · 농지의 처분위임 등
- 제11조 · 농지처분비용 및 수수료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 제15조 ·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
- 제16조 · 등기촉탁시의 첨부서류
- 제17조 · 대리경작자지정 예고 등
- 제18조 · 토지사용료의 지급
- 제19조 · 대리경작자지정의 중지신청 등
- 제20조 · 토양의 개량ㆍ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
- 제21조 · 표준계약서
- 제22조
- 제23조 ·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송부
- 제24조 · 농업ㆍ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농업용ㆍ축산업용 시설의 범위
- 제25조 · 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
- 제26조 ·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 제27조
- 제28조 · 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
- 제29조 · 농지전용허가
- 제30조 ·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 제31조 · 농지전용 신고
- 제32조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 제33조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ㆍ협의 심사
- 제34조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 제35조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 제36조 · 복구비용반환청구서
- 제37조 ·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 제38조 · 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
- 제39조
- 제40조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
- 제41조 ·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 제42조 · 납부기간의 연장
- 제43조 · 독촉장 등
- 제44조
- 제45조 ·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 제46조 ·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
- 제47조 · 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
- 제48조 · 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 통지
- 제49조 ·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50조 ·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
- 제51조 · 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ㆍ철회 등
- 제52조 · 용도변경의 승인신청
- 제53조 ·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 제54조 · 농지위원회의 권역별 설치를 위한 농지의 면적기준
- 제55조 · 농지대장의 작성ㆍ비치
- 제56조 · 농지대장 등의 관리
- 제57조 · 농지대장 파일의 정리ㆍ보관 등
- 제58조 ·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
- 제59조 · 자경증명의 발급
- 제60조 · 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
- 제61조 · 농지전용허가 등의 보고
- 제62조 · 포상금의 지급
- 제63조 ·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등
- 제64조 ·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 제6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의2조 · 농막 등의 범위
- 제3의3조 · 지역ㆍ지구 등의 범위
- 제4의2조
- 제6의2조 ·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ㆍ고시
- 제16의2조 ·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
- 제20의2조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
- 제21의2조 · 임대차계약의 확인
- 제23의2조 · 실태조사
- 제23의3조 ·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등의 부속시설의 범위
- 제25의2조 · 농수산업 관련 시설의 범위
- 제25의3조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서 등
- 제31의2조 ·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등
- 제34의2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 제41의2조 ·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 제47의2조 ·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 제52의2조 · 농지개량 기준
- 제52의3조 ·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 제53의2조 ·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 제54의2조 · 농지위원회의 기능
- 제57의2조 · 농지대장의 변경신청
- 제63의2조 · 토지등에의 출입 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