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17조 (대리경작자지정 예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의 예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의 예고를 함에 있어서 해당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가 불분명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예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ㆍ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그 예고에 대신할 수 있다.
③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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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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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예고서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7.18> 제 호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예고서 1. 대리경작자 지정대상 농지의 소유권자(임차권자) 성명(명칭)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2. 농지의 표시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비 고 시ㆍ군 | 읍ㆍ면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 ·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7.18>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 귀 하 「농지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리경작자를 지정하였음을 「농지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1. 농지의 표시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소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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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 · 대리경작자지정(이의신청서, 중지신청서, 해지신청서)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7.18> | [ ] 이의신청서 대리경작자지정 | [ ] 중지신청서 | [ ] 해지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1. 신 청 인 성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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