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60조 (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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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의 작성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 파일(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따라 기록ㆍ보관하는 대장을 말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의 작성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 파일(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따라 기록ㆍ보관하는 대장을 말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으로 본다. <개정 2018.5.1, 2022.5.18>

1.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
2.별지 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
3.별지 제21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
4.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
5.별지 제26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

5의2.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대장

6.별지 제2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7.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
8.별지 제56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
9.별지 제59호서식의 농지대장 등본 발급대장
10.별지 제61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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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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