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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지법 시행규칙 · 제25의3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25의3조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서 등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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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의3(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서 등)

영 제31조의2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삭제 <2014.4.3>
3.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삭제 <2014.4.3>
제1항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를 제출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1.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말한다)
2.해당 농지의 토지등기부 등본
3.해당 농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해당 농지의 지적도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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