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농지전용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영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9.11.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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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농지법 법률

인용 조문 · §38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71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농지전용허가대장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9 · 농지전용허가증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3.23> 제 호 농지전용허가증 성 명 (명 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 용 농 지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면적(㎡) | 농업진흥 지역 용도구분 | 전용면적 (㎡) 시ㆍ군 | 읍ㆍ면 | 리ㆍ동 | | | | | | | | | |…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7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24. 6. 28.>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신청인 |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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