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30조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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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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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2.7.18> 농지전용심사의견서 신 청 사 항 | 성명 | 주소 신청토지 | 소재지 | 번지 외 필지 면적(㎡) | 답 | 전 | 농지개량 시설부지 | 농지합계 | 비농지 | 총부지면적 | | | | | 진흥지역안의 토지 | | | | | | 사업계획 | 전용목적…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6. 28.> 농지전용협의요청서 사업시행자 | 성 명 (명 칭)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우편물 수령지 | (전화번호 : ) 전용하려는 농지 | 소 재 지 | 번지 외 필지 구 분 | 계 (㎡) | 답 | 전 | 농지개량시설부지…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6.1.21.> 일련번호 농지전용협의대장 (앞쪽) 사 업 시 행 자 | 성 명 (명 칭)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협 의 요 청 기 관 | | 경 유 기 관 | 문 서 처 리 | 접 수 | 문서번호: ( 년 월 일) |…
1.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 기준을 모두 갖출 것 가. 예보용 고성능컴퓨터(계산노드 160코어, 저장용량 500TB 이상) 나. 대기질 수집ㆍ분석 서버(계산노드 16코어, 저장용량 500TB 이상) 다. 대기오염 정보 제공 서버(계산노드 16코어, 저장용량 50TB 이상) 라. 대기질 예보 지원 시스템(측정 및 모델…
종류 | 배출규모 제1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제2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제3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제4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제5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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