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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제5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제5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09.11.27, 2016.12.9, 2025.1.3, 2026.9.22>
②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28>
1.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2.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
3.허가증ㆍ인가증ㆍ등록증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삭제<2012.7.18>
5.삭제<2019.6.28>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2.7.18>
④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신청 서류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19.6.28>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농지취득인정신청의 처리결과를 그 추천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19.6.28>
⑥제1항에 따라 별표 2의 전통사찰이 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는 농지는 해당사찰이 있는 시(특별시 및 군의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군에 소재한 농지에 한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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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인용제6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농지법 제6조 · 농지 소유 제한농지법제6조농지 소유 제정부조직법 제6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정부조직법제6조권한의 위임 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 ·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농지법 시행규제5조시험지ㆍ연구지전통사찰법 제4조 · 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전통사찰법제4조전통사찰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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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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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농지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농지법 법률

인용 조문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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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교육부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시험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사립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을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천의 주체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볼 수 있는
사립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을 농지법 시행규칙상 추천 주체인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을 권한 위임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은 농지취득인정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광주광역시 -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영유아의 체험교육 등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농지는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습지”에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농지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습지”에 해당하여 사회복지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구분 | 범위 공공단체 |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 · 농지취득인정신청서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4.3> 농지취득인정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성명(명칭)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농지취득인정서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7.18> 제 호 농지취득인정서 | 1. 성 명(명 칭) | 2.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3. 주 소 | 4. 취득농지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적(㎡) | 비 고 시ㆍ도 | 시ㆍ군 | 읍ㆍ면 | 리ㆍ동 | | | | | | |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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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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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의2 ·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ㆍ고시제7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제8조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제9조 · 농지매수청구서 등제10조 · 농지의 처분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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