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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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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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 가.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2. 농지개량 시 인근 농지 또는 시설 등의 피해 발생 방지 조치 가. 농지개량행위가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이용 방해, 폐지ㆍ변경을…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2서식] <신설 2025. 1. 3.> 농지개량행위 |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3서식] <신설 2025. 1. 3.> 농지개량 신고대장 신고 번호 | 신고증 발급 일자 | 신고인 | 개량농지 현황 | 신고내용 성명 (명칭)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지번 | 진흥 지역 용도 구분 | 면적(㎡) | 개량 행위 (성토, 절토) | 개량규모 | 성토재…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4서식] <신설 2025. 1. 3.> 제 호 농지개량 신고증 1. 성명 (명칭) : 2.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3. 주소 : 4. 농지개량 신고내역 소재지 | 지번 | 용도 구분 | 지목 | 필지 면적 (㎡) | 개량행위 (성토, 절토) | 개량규모 시ㆍ군 | 읍ㆍ면 | 리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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