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의3조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61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105" alt="img147492105" >.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alt=반 │ │대거래거래승수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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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

①영 제161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105" alt="img147492105" >', ' ┌─────────────────────────────────────────────┐', '│(A × C + B × C) × D │',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B: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 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반 │', '│대거래"라 한다)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또는 최종거래일의 도래로 소멸되는 계약의 최종 │', '│거래일 최종결제가격 │', '│C:매도계약의 경우(매수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 '│(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 '│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제2항에 따른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 '│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 │', '└─────────────────────────────────────────────┘', '</img>']]

②영 제161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097" alt="img147492097" >', ' ┌──────────────────────────────┐', '│(A × C + B × C) × D │',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B:반대거래 체결 당시 약정가격 │', '│C: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 '│D:거래승수 │', '└──────────────────────────────┘', '</img>']]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109" alt="img147492109" >', ' ┌─────────────────────────────────┐', '│[{(A - B) × C}와 0 중 큰 금액 - D] × E × F │', '│A: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B:해당 옵션의 행사가격 │', '│C:옵션의 유형이 콜옵션이면 1, 풋옵션이면 -1 │', '│D: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 '│E:거래승수 │', '│F:매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매도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 '└─────────────────────────────────┘', '</img>']]

[['

③영 제161조의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141" alt="img147492141" >', ' ┌─────────────────────────────────────────────┐', '│(A × C + B × C) + D - E │',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B: 반대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C: 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 '│D: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소 │', '│득 │', '│E: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차입이자, 수수료(투자일임수수료는 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 '└─────────────────────────────────────────────┘', '</img>']]

④영 제16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6.1.2>

1.위탁매매수수료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가.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나.영 제15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⑤영 제161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1.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증권의 매도가격 - 증권의 매수가격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143" alt="img147492143" >', ' ┌──────────────────────────────────────────┐', '│[(A \xad B) × C × D]와 0 중 큰 금액 \xad E │', '│A: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B: 증권의 행사가격 │', '│C: 증권의 유형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인 경우에는 1,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 '│권인 경우에는 －1 │', '│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른 전환비 │', '│율 │', '│E: 증권의 매수가격 │', '└──────────────────────────────────────────┘', '</img>']]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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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4. 삭제 5. 기타 법령의 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지급액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