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3 (농지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질병"이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②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령"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연령을 말한다.
③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④영 제168조의8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1.별지 제90호서식의 질병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2.삭제<2006.7.5>
3.삭제<2006.7.5>
4.재직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공직취임인 경우에 한한다)
5.재학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취학인 경우에 한한다)
6.진단서 또는 요양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질병인 경우에 한한다)
7.그 밖에 자경할 수 없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영 제168조의8제7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은 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4.29, 2011.3.28>
1.주민등록표 등본
2.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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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0 · 질병등으로인한농지의비사업용토지제외신청서
[별지 제90호서식] <개정 2006.7.5> | 질병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과세기간 . . .～ . . .) | 처리기간 즉시 납세의무자 | ①주소 | | 전화번호 － ②성명 | | ③주민등록번호 | 신청내용 과세대상토지 | ⑨자경불능 사유 | ⑩자경불능 사유발생일 | ⑪재촌ㆍ 자경기간 ④토지…
제83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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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제82조 ·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제82조의2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확인제83조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제83조의2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83조의3 · 농지의 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83조의4 ·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제83조의5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제84조 ·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제85조 · 분납의 신청제85조의2 · 생산자물가상승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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