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6-05-08 공포2026-05-12 시행8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08, 시행일 2026-05-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교육부령 제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0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0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0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9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9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9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9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6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6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6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6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6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6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6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5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5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5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4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9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7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3. 제3조
  4. 제4조 ·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
  5. 제5조 ·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6. 제6조 ·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
  7. 제7조 · 위탁보육
  8. 제8조
  9. 제9조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10. 제10조 ·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11. 제11조 · 보육교직원의 임면
  12. 제12조 ·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13. 제13조 ·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14. 제14조 ·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15. 제15조 · 교육훈련시설의 변경사항
  16. 제16조 · 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취소
  17. 제17조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18. 제18조 · 자격증의 발급 등
  19. 제19조 · 수수료
  20. 제20조 · 보수교육의 실시
  21. 제21조 · 교육명령 등
  22. 제22조
  23. 제23조 ·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24. 제24조 ·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25. 제25조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26. 제26조 ·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7. 제27조 ·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등
  28. 제28조 · 취약보육의 종류
  29. 제29조 · 보육의 우선 제공
  30. 제30조 · 보육과정
  31. 제31조 · 평가의 실시
  32. 제32조 · 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및 재평가 실시 사유
  33. 제33조 · 건강진단
  34. 제34조 · 급식 관리
  35. 제35조 · 표준보육비용 조사의 방법과 내용
  36. 제36조 ·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37. 제37조 · 어린이집 운영의 재개
  38. 제38조 ·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39. 제39조 ·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40. 제40조 · 도서ㆍ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41. 제41조 · 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 등
  42. 제42조 · 규제의 재검토
  43. 제43조
  44. 제44조
  45. 제4조의2 · 보호자 교육
  46. 제4조의3 ·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47. 제5조의2 · 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48. 제5조의3
  49. 제5조의4 · 산업단지 내의 어린이집
  50. 제9조의2 ·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
  51. 제9조의3 ·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52. 제9조의4 ·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53. 제9조의5 ·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54. 제9조의6 · 영상정보 열람시 증표의 제시
  55. 제9조의7 ·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56. 제9조의8 · 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57. 제9조의9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
  58. 제11조의2 · 어린이집의 원장의 사전직무교육
  59. 제24조의2 ·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60. 제27조의2 ·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방법
  61. 제28조의2 ·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방법 등
  62. 제28조의3 · 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
  63. 제30조의2 · 특별활동프로그램
  64. 제32조의2
  65. 제32조의3 · 평가 결과의 공표
  66. 제32조의4 ·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절차 등
  67. 제32조의5 ·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기준
  68. 제32조의6 ·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69. 제33조의2 · 예방조치
  70. 제34조의2 · 등ㆍ하원시 영유아 안전관리
  71. 제34조의3 · 어린이집 위생관리
  72. 제35조의2
  73. 제35조의3 ·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74. 제35조의4 ·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75. 제35조의5 ·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76. 제35조의6 · 비용 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
  77. 제35조의7 · 확인 조사
  78. 제35조의8 ·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
  79. 제35조의9 · 보육료의 수납 등
  80. 제37조의2 · 이행강제금의 반환
  81. 제38조의2 · 과징금 징수절차
  82. 제38조의3 ·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요청
  83. 제39조의2 · 공표대상 금액
  84. 제39조의3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85. 제39조의4 ·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절차 등
  86. 제35조의10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