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6-05-08 공포2026-05-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12 | 2026-05-0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 제3조
- 제4조 ·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
- 제5조 ·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 제6조 ·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
- 제7조 · 위탁보육
- 제8조
- 제9조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 제10조 ·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 제11조 · 보육교직원의 임면
- 제12조 ·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 제13조 ·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 제14조 ·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 제15조 · 교육훈련시설의 변경사항
- 제16조 · 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취소
- 제17조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 제18조 · 자격증의 발급 등
- 제19조 · 수수료
- 제20조 · 보수교육의 실시
- 제21조 · 교육명령 등
- 제22조
- 제23조 ·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 제24조 ·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제25조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 제26조 ·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27조 ·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등
- 제28조 · 취약보육의 종류
- 제29조 · 보육의 우선 제공
- 제30조 · 보육과정
- 제31조 · 평가의 실시
- 제32조 · 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및 재평가 실시 사유
- 제33조 · 건강진단
- 제34조 · 급식 관리
- 제35조 · 표준보육비용 조사의 방법과 내용
- 제36조 ·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 제37조 · 어린이집 운영의 재개
- 제38조 ·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 제39조 ·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 제40조 · 도서ㆍ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 제41조 · 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 등
- 제4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43조
- 제44조
- 제4의2조 · 보호자 교육
- 제4의3조 ·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 제5의2조 · 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 제5의3조
- 제5의4조 · 산업단지 내의 어린이집
- 제9의2조 ·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
- 제9의3조 ·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 제9의4조 ·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 제9의5조 ·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 제9의6조 · 영상정보 열람시 증표의 제시
- 제9의7조 ·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 제9의8조 · 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 제9의9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
- 제11의2조 · 어린이집의 원장의 사전직무교육
- 제24의2조 ·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 제27의2조 ·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방법
- 제28의2조 ·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방법 등
- 제28의3조 · 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
- 제30의2조 · 특별활동프로그램
- 제32의2조
- 제32의3조 · 평가 결과의 공표
- 제32의4조 ·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절차 등
- 제32의5조 ·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기준
- 제32의6조 ·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 제33의2조 · 예방조치
- 제34의2조 · 등ㆍ하원시 영유아 안전관리
- 제34의3조 · 어린이집 위생관리
- 제35의2조
- 제35의3조 ·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 제35의4조 ·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 제35의5조 ·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 제35의6조 · 비용 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
- 제35의7조 · 확인 조사
- 제35의8조 ·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
- 제35의9조 · 보육료의 수납 등
- 제37의2조 · 이행강제금의 반환
- 제38의2조 · 과징금 징수절차
- 제38의3조 ·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요청
- 제39의2조 · 공표대상 금액
- 제39의3조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 제39의4조 ·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절차 등
- 제35의10조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