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하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휴지 중인 경우
2.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충원율이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해산인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월평균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 및 제37조의3에서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해산인가를 받으려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법인 해산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동의 의결서를 포함한다)
2.제1항 각 호에 대한 증빙자료
3.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해산 결의 회의록
③법 제43조의3제2항제4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재산 목록
2.재산 감정평가 내역
3.잔여재산 귀속 예정 법인의 정관(법 제43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잔여재산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해산인가 신청을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이 관할 지역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산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법 제43조의3제4항 단서에 따라 해산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데 든 보조금에서 재산에 대한 감각상각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은 정액법(감가상각대상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각 회계연도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감가상각방법을 말한다)을 적용하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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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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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의2 · 법인 해산인가신청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2026. 5. 8.> | 법인 해산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성명 주소 | 법인등록번호 실무 책임자 | 성명 | 부서 | 직위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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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8 ·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제35조의9 · 보육료의 수납 등제35조의10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제36조 ·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제37조 · 어린이집 운영의 재개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37조의2 ·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7조의3 ·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제37조의4 · 이행강제금의 반환제38조 ·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제38조의2 · 과징금 징수절차제38조의3 ·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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